독일 의회, 26일 EU 정상회담 전에 EFSF 변경안 표결

AFP통신은 24일 독일기독민주연합(CDU·기민당)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4,400억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재원을 1조~2조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투표를 26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26일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참석하기 전 하원과 연방의회에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슈테판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24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유럽연합(EU)에 23일 유럽정상회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가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의회 예산위원회에 충분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표결을 통해 EFSF 변경안에 대해 독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6일 2차 EU 정상회담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7일 독일의 유로존 구제금융 제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변경 등 중요한 결정에 앞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