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잇딴 수수료 반발에 카드사 초긴장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카드사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초긴장모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음식업체로부터 시작된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발은 현재 호텔과 의사, 유흥주점, 학원, 경비, 마사지, 안경점 등으로 계속해서 자영업계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자영업자들과 타협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1.5%대로는 인하하지 않는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투명한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지난달 초 한국음식업중앙회가 현행 2.7%에 이르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자영업자들의 반발 속에 여론이 악화되자 다급해진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시위 하루 전날인 지난달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내놨지만, 당초 요구했던 1.5%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바로잡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호텔업종의 수수료율은 2.5∼3.5%,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은 2.5∼2.7%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흥주점, 학원업,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은 오는 30일 일제히 하루짜리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에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자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로 적용하면 수수료 부문 수익은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는 수수료 장사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미 중소가맹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 만큼 일단 이 부분을 시행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근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체계와 기준에 대한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