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팀은 1일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진행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에서 지은 지 20~30년 된 건물 4~5개동을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은 건물 기초에 말뚝을 박아 상부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적용하고 저층부 철판을 보강하면 3개층을 더 올려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해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서유럽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전체 건설시장의 50%를 상회한다"면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1㎡당 고정하중이 510㎏, 이동하중이 400㎏으로 합치면 910㎏에 달하는 백화점도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데 1㎡당 총 하중이 740㎏에 불과한 아파트만 못 하게 막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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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