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위안화 절상 합의했지만 IMF 재원확충 실패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자발적인 국가별 내수 진작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로존 채무 위기를 해소할 핵심 방안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G20 정상들은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제6차 G20 정상회의를 폐막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과는 별도로 발표한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의 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 부분을 명기함으로써 위안화 평가절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G20가 시장 환율시스템에 조속히 적응할 것을 확인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으나, 별도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현재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환율 체제들을 좀 더 빠르게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무역 균형을 위한 행동계획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개국 정상은 또 중국과 독일, 브라질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IMF 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했으나, 국가별 분담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유로존 구제를 위해 쓰이게 될 IMF 자금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IMF 재원 확충안은 내년 2월까지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재정위기를 맞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IMF 내에 위기 예방 및 유동성지원제도(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아울러 최근 급격히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의 연금·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IMF와 EU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조세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온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올해 G20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국제통화시스템 개혁방안도 유로존 채무 위기에 파묻혀 논의되지 못했다.

아울러 중국이 IMF의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도 주목받았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내년 6월 멕시코 G20 정상회의 이후의 개최국으로 ▲2013년 러시아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를 선정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아시아 대륙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국을 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