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당, ‘유로존 자발적 탈퇴 허용’ 방안 채택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여당이 유로존 국가가 유로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안을 채택했다.

기독교민주당(CDU)은 14일(현지시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연례 전당대회 표결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유로화 사용을 포기해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방안을 채택했다.

이 방안이 독일 정부의 정책이 되려면 연립 정부내 자유민주당(FDP)과 기독교사회당(CSU)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피닉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무도 내치지 않는다. 그리스 등 모든 국가가 남기를 바란다”며 채택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하지만 만약 한 국가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없거나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당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더욱 강해진 유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유로화는 단일 통화 뿐만 아니라 유럽의 통합, 평화, 자유, 번영의 상징”이라며 새로운 유럽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로존 탈퇴 논의는 그동안 독일 연정내 금기 사항으로 여겨져왔지만, 최근 그리스에서 2차 구제금융 지원안과 관련해 국민투표 문제가 불거지자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그리스의 퇴출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부상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을 현재의 형태로 안정시키겠다”며 유로존 축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로존의 부채 국가들을 걸러내고 핵심국가들로 더욱 긴밀한 ‘유로존 2.0’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독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