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쟁 IT산업 전반 확산 우려"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유럽연합(EU)의 공정 경쟁 담당 수장인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이들 두 기업의 소송전은 자칫 정보기술(IT)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및 기술 표준화가 향후 IT분야의 새로운 권한 남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도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두 회사 간 특허 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의 관련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애플과 삼성전자 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적재산권이 경쟁 저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