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伊, 유로본드 합의 실패… ECB 독립성만 확인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국 정상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의 재정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조약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유로본드(유럽공동채권) 발행 합의는 독일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정상은 금융정책과 통화안정을 관장하는 ECB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 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가 요구해온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수일안에 조약 개정을 위한 제안이 있을 것"이라며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또 “유로존 회원국가 간 경제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 달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전까지 EU조약 개정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EU 조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은 ECB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존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EU조약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었다.

이들 정상은 또 유로화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강하고 안정된 유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국 정상들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유로본드 공동 발행에 대해서 "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녀는 이와 관련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유로존의 금리를 즉각적으로 통일한다는 점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유로존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들 회원국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본드가 발행될 경우, 유로존 우량국인 독일의 국채금리가 재정위기국 수준으로 급등해 신용등급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몬티 신임 이탈리아 총리는 다른 두 정상에게 이탈리아의 긴축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설명, 지지를 받았다.

몬티 총리는 이 계획에 2013년 균형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유로존 국가들의 적자 삭감 목표는 유럽의 경제 둔화에 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