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구속력 있는 EU 재정통합안 마련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구속력있는 EU 재정통합안을 마련,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횡보에 나섰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낮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열고 이처럼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주내용으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혔다.

두 나라가 합의한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은 두 정상이 이 합의안을 오는 7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대해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해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하기를 희망했다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행한 연설에서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10개 EU 회원국에 재정통합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들 10개 회원국도 조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