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부동산대책에 또 다시 대립각

[재경일보 노형식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서울시의 개포지구 정비구역 지정 보류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반서민적이라고 비판하자 박시장과 서울시가 "염치가 먼저"라고 대응하며 볼썽사나운 촌극을 벌인 이후 또 다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8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등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날선 각을 세웠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반짝 경기를 충동하는 상위 계층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와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주택을 다수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오히려 서민 고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매입시 국고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사 시기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단기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그동안 정부에 건의했던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도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