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3대과제는 경제안정·신시장개척·갈등완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과제로 경제안정화와 신(新)시장 개척, 갈등 완화를 꼽았다.

연구소는 21일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경제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커 한국경제는 저성장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제안정화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재쟁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나 원화가치 절상 등 거시변수를 활용한 물가안정책은 소비부진, 투자위축,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시적 수단을 통한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이 높고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휘발유 가격, 집세 등이 오르는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주요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구조적 불안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 지자체 및 공기업의 재정부실화 우려, 통일 비용 조성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투명해진 만큼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재정을 운용해 성장동력 훼손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만큼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외환건전성 강화, 외화유출입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시장 개척

또 내년 무역 신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을 돌파하고 지나친 중국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아세안이나 중남미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시장(넥스트 차이나)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을 '넥스트 차이나'의 후보로 제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갈등 완화

연구소는 이런 조치들과 함께 사회갈등 완화를 추진해 사회불만과 갈등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심화로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는만큼 양극화의 악순화 고리를 끊고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경제부문 간 격차 확대로 소득양극화가 사회 전반의 양극화로 확산해 불만과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역량을 결집하고 배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