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부양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고자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건설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SOC 예산의 64%(13조 7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SOC의 내년도 총 예산은 21조 5000억원 이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40만가구)보다 많은 48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7만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45만가구로 잡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해외건설 공사는 중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주액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건설·교통·해양 부문의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내년중 포천, 예산, 충주 등에서 탈북민을 전체 산단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는 시범단지를 2~3곳 조성하고, 국민임대주택도 공급할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 무분별한 민자 경전철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전철 도입 기준을 현행 인구 5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도 본격 개발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대구와 구미 2곳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 조기 집행과 거점 산업단지 개발이 경제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