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녹색경쟁력 OECD 28개국 중 18위 수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 중 18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ㆍ제4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을 종합해 평가한 녹색경쟁력에서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스웨덴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웃돌며 상위권에 들었지만, 녹색수요와 녹색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는 OECD 지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표를 평가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등의 분야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했고, 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 24곳을 대상으로 한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그린스쿨 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진흥청의 녹색농업기술개발 확대, 환경부의 그린카드제도, 국토해양부의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 등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 국제적인 녹색성장 논의와 관련해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녹색성장 논의 선도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 추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