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조5천억 지원, 학자금 금리 1%P 인하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으로 올해 정부 예산 1조7천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및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는 4.9%에서 3.9%로 1%포인트 인하되고, 든든학자금의 신청기준 학점은 현행 B제로에서 C제로로 낮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충 내역을 2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정부 예산 1조5천억원, 대학 7천500억원 등 총 2조2천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2천5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일께 확정된다.

교과부는 증액된 예산을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에는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Ⅰ'과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Ⅱ'가 있는데, Ⅱ유형에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은 정부 지원 외에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형태로 자체 노력에 7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 총 부담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Ⅰ유형은 기초생보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지원되며, Ⅱ 유형은 7분위까지 평균 75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평균 38만원 이상(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원 수준 가능) 인하가 예상된다고 교과부는 말했다.

교과부는 또 올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일반·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1%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성적 조건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리고,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총 5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