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서 불청객 노릇 마다하지 않겠다"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의 파수꾼이 되어 달라"며 "불가피하다면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재부 시무식에서 "작년 말 교과위, 농식품위, 문방위, 지경위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견을 제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사위에 출석했다. 그 결과 해당 법안들을 수정하거나 보류했지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뒤라서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은 2월과 4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경제정책의 총괄부처인 기재부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재부의 정책조정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맞추고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양대 선거와 유럽 재정위기 변수에 주목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선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차대전 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로 성장동력을 잃은 아르헨티나와 방만한 재정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가 더 문제다. 경제여건이 더 어렵고 더 불확실하다. 유럽 재정위기는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다듬고, 가계·기업·금융·외환 등 취약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며 "기재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할 위험에서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