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배추·알뜰주유소 물가 차관보가 전담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물가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돼 정부 부처 1급(차관보급) 고위 관료들이 쌀, 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물가안전책임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배추와 쇠고기는 이양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알뜰주유소는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맡고, 물가관리를 총괄하고 중앙공공요금까지 챙겨야 하는 책임은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담당하게 됐다.

또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민간에 맡겨 검증하고, 쌀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물가안정 노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 부처 1급(차관보급) 관료를 품목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쌀, 배추 등 수급조절이 중요한 품목이나 알뜰주유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물가안정 핵심정책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재정부 차관보가 물가안정의 총괄과 중앙공공요금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배추·고추·돼지고기·쇠고기·가공식품 등 8개 품목을 책임진다.

이외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가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매주 주요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책임제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록금, 의약품비, 전월세, 지방공공요금, 중앙공공요금 등 주요 개별 품목과 알뜰주유소, 물가안정모범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등 핵심정책으로 구성된다.

책임관으로 선발된 차관보와 실장들은 이들 품목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요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공급조절, 수입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를 3% 초반에서 묶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 조치도 선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2009년산 정부 쌀 20만t을 이미 방출했고, 1월 중에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연장한 공공비축미 매입도 중단한다.

2월 이후에도 쌀값이 불안하면 2009년산 재고 잔량 13만t을 추가로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도 내린다. 그래도 쌀가격이 오르면 2011년산 쌀 6만t을 조기에 할인판매하고, 가공용 수입쌀의 일부를 밥쌀 용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할당 관세 물량 7만t을 신속히 방출하고, 수요를 분산하고자 군에 납품하는 물량을 쇠고기 등 다른 육류로 대체해 납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 등 11개 중앙공공요금과 관련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 자체 분석한 원가정보를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매월 6월 말에 공개해왔다. 원가 공개 이후에도 검증이 더 필요하면 민간에 맡겨 원가정보를 자세히 따져보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초 물가 불안요인이 될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인상예정 품목 가운데 인상 폭이 크면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2~3년간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한다.

공동구매와 사은품 폐지 등으로 비용을 줄여 저가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의 기반도 다진다. 자영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 올해 안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전체 주유소의 5% 수준인 7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1분기에 300여개의 NH주유소와 10여개 고속도로 주유소 등 총 400개의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2분기에는 대도시권에만 자영 알뜰주유소를 100개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일반 신용카드 할인 폭의 2배(리터당 120원)를 깎아주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도 출시한다. 알뜰주유소에서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한 판매가격과 추가적인 카드 할인으로 월 20만원 주유 때 1만4천원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키로 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은 3월 중에 열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작년 11억5천만원에서 17억1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소비자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폭을 늘려줘서 적극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달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교과서가격이 올해부터 자율화되는 점을 고려해 교과서의 제조원가와 주문예정 부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