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롬푀이 "ESM 재원규모 지체 없이 논의할 것"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반롬푀이 "ESM 재원규모 지체 없이 논의할 것"

1월 EU정상회의서 협의 시사..독일 반응 주목
몬티 伊총리와 회담 후 "성장 촉진 정책 긴요" 강조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 규모 등에 관한 협상 시기를 보다 앞당길 것임을 16일(현지시간) 시사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날 로마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ESM의 재원 규모 등에 대한 평가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주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9개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나 신용평가사들은 때때로 우리의 대응이 부족하거나 완벽하지 않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몬티 총리 역시 S&P의 결정은 "유로존의 위험 요소인 부적절한 운영체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그동안 위기대응 체제가 강화되는 등 유로존 개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면서 S&P가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위기대응체제 강화와 관련해 반롬푀이 의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항구적으로 대체할 ESM과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재원 확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오는 3월 정례 정상회의에서 ESM 재원 규모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반롬푀이 의장의 발언은 S&P 강등 파문 등으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오는 30일 열릴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말 정상회의에서 ESM의 출범을 예정 보다 1년 빠른 올해 7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한시적 기구인 EFSF를 대체할 항구적 기구인 ESM의 재원은 5천억 유로로 정해졌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면서 EU 집행위와 상당수 회원국은 ESM의 재원을 더 늘리고 현재 가용자금 잔액이 2천500억 유로인 EFSF의 운용을 1년여 동안 병행해 위기 진화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독일은 ESM 재원 확대에 반대하고 두 기구를 병행 운용하더라도 이 기간의 재원은 합해서 5천억 유로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한편 반롬푀이 의장과 몬티 총리는 EU 특별정상회담에선 신(新)재정협약을 타결해 3월1일 서명,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일 외에도 성장에 초점을 맞춘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모든 EU 기구와 회원국들이 "경기침체 대응전략을 시급하게 재점검하고 성장과 일자리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촉진하는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긴축정책으로 내수가 줄어 경기가 더 위축되고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 국가부채 감축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