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두 달…발효날짜는 아직 '미정'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한미FTA 비준 두 달…발효날짜는 아직 '미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됐지만 발효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국회 통과 때만 해도 '1월1일 발효'를 자신하던 정부는 발효시기를 '2월 중'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가 겹친데다 미 행정부가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언급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앞서 밝힌 대로 내달 중 발효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내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양국 간 대면협의회와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지난주에는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방한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 대면협의나 당국자 간 방문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이달 중 FTA 이행에 필요한 두 나라 행정부 간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양국은 내달초 서한[011370] 교환을 통해 최종 발효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정문상 발효시기는 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이다.

그러나 현재 작업진행 속도로 볼 때 발효시기가 빨라야 3월1일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측의 번역·법률 검토작업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세관이 특혜관세 고시 등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한미 FTA와 함께 미 의회를 통과한 미국과 파나마·콜롬비아 간 FTA 이행준비 작업이 더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과 두 나라 간 FTA 협의는 우리나라보다 보름 이상 이른 11월 초에 시작됐다.

당시 콜롬비아, 파나마 모두 미국에 앞서 자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고 부수법안 처리 등 국내 조치도 종료한 상태여서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미-파나마 FTA 발효는 조세 등의 협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 후반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콜롬비아 FTA는 노동권 보장문제가 드러나 발효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FTA 발효가 1일처럼 상징적인 날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월 1일이나 4월 1일이 유력해 보인다. 4월 총선이 변수로 등장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교섭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두 나라 모두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준비가 되면 발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