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OECD 최하위' 기록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또는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조사해 계산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순으로 나차났다. 우리나라는 상위권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2010년 기준 64.9%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급여 공단부담+비급여 본인부담) 가운데 본인직접부담 부분을 뺀 것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