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재정주권' 요구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주권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넘기라고 제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전날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무그룹에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유로존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안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엄격한 운영·통제 시스템 아래 놓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그리스는 특정 기간 재정 주권을 유럽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영구적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 그리스 정부가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정상적인 정부 기능 이행을 위한 지출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논의들과 제안들이 유로존 내부에 있다"며 "그러나 그리스는 (독일 정부가 제안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 디아만토풀로 그리스 교육장관도 "그런 제안은 역겨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도 독일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아마뒤 알타파지 EU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는 감독 능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토대에서 현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런 핵심 결정들은 "그리스 정부의 완전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