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카페베네 등 '빅5'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 등 5개 국내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리뉴얼·매장확장을 강요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은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희망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이템인데다 최근 경제난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가맹점 개설이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가맹본부의 횡포로 점주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조만간 선정해 4월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하여 조사할 예정인데,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앤톰스'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핵심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직영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국외브랜드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계 커피전문점은 직영점 형태라 불만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재개장(renewal) 인테리어비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례 등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4~5월 중 가맹점 중점감시 업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사례를 분석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에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