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적발 급증… 중국로 유출 많고 중소기업 피해 커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2010년의 154명(40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311명(84건)의 산업기술유출사범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해외 기술 유출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167%나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등으로도 기술이 많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 유출의 89.3%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반출 방법으로는 USB,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저장 반출이 65%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반출도 14%를 차지했다.

또 내부자가 이직하면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59%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공정 기업에 대한 수사나 제재를 강화하고 기소 전 몰수제도 등을 동원해 경제적 이윤을 얻는 기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