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위기극복은 잘했지만 분배·내수·청년고용엔 미흡"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분배구조, 내수, 청년층 고용 등에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은 19일 `MB정부 경제의 명(明)과 암(暗)'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MB정부는 위기 극복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명과 암이 엇갈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버린(국가재정) 위기 등 두 차례 경제위기를 잘 넘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2%에 그치고 소득분배의 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확대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수가 확대된 반면 내수가 부진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MB정부 들어 외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90%대로 올랐고 성장기여도도 1.5%포인트로 전(前) 정부보다 상승했다. 반면 내수기여도는 김영삼 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포인트에 그쳐 큰 대조를 이뤘다.

외수 확대 속에서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김영삼 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내수기업의 업황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졌다.

또 MB 정부 들어 장년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MB 정부에서 40대 이상 신규 취업자 수는 약 35만명 증가하는 등 장년층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8만명 감소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도 지방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도권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복지지출도 증가해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외교에 있어서도 대미 관계는 크게 개선됐지만, 대북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과는 달리 북한과는 천암함 사태, 연평도 포격을 겪으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위원은 "MB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내외 위험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