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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자영업자' 신한카드 결제 거부 당분간 연기키로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전국 자영업 연합체가 20일 시행하기로 했던 신한카드 결제 거부 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보고 행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이번 주에 국회에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 당분간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한카드 결제 거부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막대한 이익만 챙기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무시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일부 문구가 수정되면 신한카드 거부 운동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이어서 정부와 카드업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할 때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받지 않기로 지난 6일 결의한 바 있으며, 이후 결제 거부를 알리는 전단을 업소에 부착하는 등 실력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 단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진관, 카센터, 공인중개사, 학원, 숙박업, 귀금속점, 학생복 판매점, 마사지업, 노래방, PC방, 중소 쇼핑몰, 피부미용업, 온천, 세탁업 등 60여개 업종 100만 업소가 속해 있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에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도 지난 15일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중 1개사를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국회 입법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 단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카드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 단체가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내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