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용카드발급시 카드사 편의제공 의무"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를 연간 매출액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 전 최근 2차례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으로 근무 평가점수를 주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추진을 위해 법무부 소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설치와 학생자치법정 지원 등을 위한 74억5천3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녹색교통시스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을 한국교통대학으로 통합하고 산업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밭대를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안도 상정된다.

국립외교원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국립외교원 교수 자격, 정규과정 학사운영 등을 정한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도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