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 최종 합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에 최종 합의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이날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끝 뒤 낸 성명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최고 1천3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2020년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애초 목표(120%)에 거의 근접한 120.5%로 맞추기 위한 조치들을 집중 논의, 구제금융 규모는 애초의 1천300억 유로를 유지하되 ▲ 1차 구제금융 금리를 1.5%로 낮추고 ▲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안정을 위해 매입한 그리스 국채 보유분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로존 정부들에 돌려주고 ▲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그리스 국채 보유분에서 얻는 이익을 그리스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무장관들은 민간채권단으로부터 민간이 부담할 손실률(헤어컷)을 50%에서 53.5%로 확대한다는 동의를 끌어냈다.

성명은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에 관한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 간 합의를 인정한다"면서 "이 합의는 그리스 국채의 명목가치 기준 손실률(헤어컷)을 53.5%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액면가 2천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 중 1천70억 유로가 탕감되게 됐다.

민간채권단은 국채 교환을 통해 보유한 국채 액면가의 31.5%에 해당하는 만기 11년부터 30년까지의 20종의 새로운 그리스 국채들, 그리고 액면가의 15%에 해당하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 등으로 교환받는다.

그리스 정부는 22일 민간채권단에 국채 교환을 정식 요청해 내달 8~11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또 그리스의 긴축 이행을 강화하고 채무상환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장치도 요구했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과 개혁 이행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태스크포스를 그리스에 상주토록 요청하는 한편 유로존도 자체 전문가들을 TF에 합류시키로 했다.

또 그리스 정부가 채무상환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2개월 내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중 일부를 채무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에 예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그룹은 국채 교환 참여율이 알려지고 긴축조치들과 개혁들을 실행에 옮기는 후속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초 정확한 구제금융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달 초 정상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최종 확정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