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점수 100점 만점에 39점 '낙제'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MB정부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 수준인 100점 만점에 39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타운 사업'으로 알려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불만이 가장 컸으며,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그나마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의 실명인증 회원 422명에게 지난 13~17일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정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MB정부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이행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가 23.93%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17.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업체는 분석했다.

또 가장 좋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완화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부자감세 정책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랐다.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이유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36.97%)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23.93%) 등이 꼽혔다.

MB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36.97%)이 가장 많은 꼽혔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27.73%)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23.22%)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추가 대책으로는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25.87%)와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 세제 완화'(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13.64%)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