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지자체 재정지원 예산 400억 증액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을 총 4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지원 규모를 기존 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모두 400억원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 각 부처의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으며, 부처가 국내외 행사 지역을 선정할 때에도 물가 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이번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석유산업 구조개선 계획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하고, 3월 말 개장 예정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혼합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유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여유 정원 활용, 허가면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공급인원을 늘리고, 시ㆍ도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은 기존 공공시설 활용, 민간부문의 공급확대, 보육교사 확충, 수요 측면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