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20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투자설명회를 작년 10회에서 올해 15회로 늘려 금년 중 신고기준 130억 달러, 도착기준 7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올해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신고기준 136억 달러, 도착기준 65억 달러의 유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EU의 투자가 67% 늘었다면서 "내달 발효하는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한 단계 올리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EU에서 3월(독일)과 6월(유럽)에 각각 설명회를 열고 제약,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분야 기업 유치에 나서고, 오는 4월과 11월에는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정보기술(IT) 및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먼저 3월 말까지 중점 유치대상 100대 기업을 발굴하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4대 거점도시에서도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잠재투자가 20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5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개최한다.
또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를 5월에 열기로 했다.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의 고용 창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을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규모가 월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
투자 신고 후 자금 도착까지 밀착 지원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관리를 신고 실적 중심에서 도착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국내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투자 인정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 외국인투자가에 한해 국·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장기 투자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한 외국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외투기업형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