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예방적 1차 의료체계 미흡… 병원 의존 지나쳐"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병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예방적 1차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OECD는 26일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이 OECD 평균(연 3.6%)의 2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출의 절반 이상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체계'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확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1차 의료체계란 환자와 의료체계가 처음 만나는 곳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진료연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 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또 OECD는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일 수가 OECD 평균보다 긴 사실 등을 근거로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효율성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불하는 DRG(포괄수가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는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9개 권역별 센터 지정과 같은 소수 병원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질병 단계별 의료서비스를 공급, 병원에 뇌졸중 치료실을 설치하고 예방과 재활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환자 경험의 평가 및 관리 체계 부족, 질 평가 없이 투입 요소 중심으로 설계된 종별가산제 등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OECD는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공개 시스템이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한국 보고서는 170개 문항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등이 함께 제출한 답변과 OECD측의 현장 방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