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5개국 정상, 신재정협약 서명… 재정.통화동맹 기틀 마련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정상들은 2일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했다.

지난 1월 정상회의에서 큰 틀을 합의한 이 협약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채무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집행위에 회원국의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만의 통화동맹체가 별도로 운영되어 온 EU가 재정 분야에서도 동맹체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 협약은 정부 채무 규모의 제한 등 균형재정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국의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균형재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협약 조항의 유권해석과 제재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협약은 우리 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로써 EU는 궁극적으로 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면서 "우리가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장래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25개국은 앞으로 자국 의회에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초 초안에선 9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협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효 요건을 최소 12개국 비준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