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처리 건강장해예방 조치 강화되고 환경미화원 탈의·세면시설 의무화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석면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환경미화나 오물 수거·처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는 목욕·세면시설이나 탈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는 등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또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운반, 보관 등)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 호흡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환경미화업무, 오물 수거ㆍ처리업무 등 근로자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ㆍ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도록 했으며,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을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환경미화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지자체 등)의 위생시설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