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7명 "2원제 국회체제 바뀌어야"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 국민의 74%는 중의원과 참의원제로 되어 있는 2원제 국회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하순 전국 여론조사(면접방식)를 실시한 결과, 2원제 국회에 대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병해 1원제로 해야한다', '2원제를 유지하되 중의원과 참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7%로 나타나 무려 74%가 현행 2원제 국회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2원제 국회체제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집권당이 중의원을 장악해도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치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54%가 찬성, 지난해 9월 조사 때의 4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크게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개정론이 강해진 것은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중요 국정 과제가 처리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서는 '해석과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정하지 않고 법의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9%로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