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중국·일본 등에 조달시장 개방 압력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이 EU 27개국 공동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조달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들은 대체로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비해 많은 나라들이 자국내 공공입찰에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 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 역시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에 따르면 EU가 비(非)EU 국가 기업에도 개방하는 공공조달 규모는 3천520억 유로에 달하지만 미국은 1천780억 유로, 일본은 220억 유로 규모만 개방하고 있다. 중국도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한다 해도 개방 폭이 미미하다.

미셸 바르니에 이날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EU 기업들에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며, 유럽이 이로 인해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 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불공정한 빗장'을 풀기 위해선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EU는 `불공정한 보호주의를 펴는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EU 회원국 정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500만 유로 이상의 입찰에 해당국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입찰 과정에서 해당국이 EU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집행위에 문의한 뒤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EU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하고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EU 조달 시장 접근을 봉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회원국 전체 대표들의 모임인 이사회 등 EU 내 여러 기구의 논의를 거쳐 합의돼야 시행된다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이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