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외교청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이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한일간 외교 분쟁이 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또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7일 오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교과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으로,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중인 쿠리리열도)와 마찬가지라고 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이 담기게 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다음 달 6일에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인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