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실시 1년만에 징수율 소폭 증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실시한 지 1년만에 징수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건비와 우편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2011년도 4대 사회보험 징수율'이 97.3%로 전년도 징수율(97.1%)보다 0.2%포인트 증가해 1천229억원이 초과 징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율(97.3%)은 또 목표 징수율인 96.9%(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건비와 우편비용도 절감돼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인력은 3천62명에서 2천541명으로 줄어 52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이 감소했다.

또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달 평균 479만 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 비용이 절감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