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보험약관 독소조항' 대대적 손질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독소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금감원은 27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고용주(가해자)와 근로자(피해자) 모두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가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계약하는 보험인 단체보험이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부활은 보험료를 안 내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물고 계약을 되살리려 청구하는 일이다.

부활계약을 청약할 때 고지 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인 5년 이내다.

그동안 상해·질병보험에만 적용됐던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일반 손해보험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망, 치료비, 후유장애 등은 보상 대상으로 명시해왔지만,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었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담보약관 개정안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추가해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꼼꼼히 감시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