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득 불평등 대공황 이전만큼 심화"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佛 경제학자들 주장..부유층 세율 올려야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대공황 이전만큼 심화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부유층의 최고 소득 세율을 45∼7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인 토머스 피케티 파리경제학교 교수와 에마뉘엘 사에즈 UC 버클리 교수는 세계 각국의 수준별 소득 분포를 연구한 결과 지난 30년간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 시대로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완화됐고 1970년대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대압착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빈부 격차가 많이 축소되고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렸던 시기를 말한다.

피케티와 사에즈 교수는 하지만 이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불평등 정도는 심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90%의 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4% 증가했지만 상위 0.1%의 소득은 94% 증가했다.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완화됐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올라갔다. 2010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다.

특히 이들 교수는 미국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 법안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지난 16일 버핏세의 토론 속개 여부를 표결에 부쳐 법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피케티 교수는 "소득세율 30%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면서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보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에즈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부유층의 최고 세율로는 45∼70%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부유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에즈 교수는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