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차원서 고실업사태 장기화 해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공조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심각한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고실업 사태의 장기화가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사회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고 보고 G20 차원에서 정책 공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다.

특히 ILO는 최근 세계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를 분석하고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노력을 제안했다.

ILO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실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2천700만명이나 늘어난 1억9천700만명이다. 앞으로도 실업자는 계속 증가해 2억 명선을 넘어서고 실업률도 6% 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2007∼2010년 각각 10%, 9%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경제의 생산성·역동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범죄·폭력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 실업난 고착화로 장기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강한 성장이므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보호주의에 입각한 `축소균형'이 아닌 활발한 무역을 통한 `확대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성장이 곧 고용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 창출력을 높이도록 노동시장 개혁, 상품·서비스부문 개혁, 세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