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 경실련 “서울시 협상 참여자들 거의 바보 수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지하철 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이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한 후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였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단장은 “(서울메트로9과의 계약에서) 서울시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이런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서울시의 의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또 8.9%의 수익률과 최대 15%의 이자를 보장해서 문제가 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대해 “MRG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신영철 단장은 △민자사업 방식 선택 이유 △기본요금이 계약당시 인상된 점 등을 꼽았다.

신영철 단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지하철에 대한 민자 사업 방식을 왜 했는가, 당초 타당성 분석할 때도 사업비의, 전체 시설 사업비의 4/5, 80%는 다 재정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재정이 부족해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데도 왜 민자사업 방식을 택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민자 사업 제안했던 비용은 기본요금이 2003년 기준에 700원이었는데, 갑자기 계약서 날인할 때는 약 300원 오른 1000원을 기준으로 했다”며 “그 당시 기본요금보다 훨씬 높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체 시설 사업비의 1/5, 1/6 정도밖에 민자 사업자 투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하철 노선하고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요금을 책정 했는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