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 9호선 관련 이 대통령 사과 요구… 행정조사특위 발족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0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협약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김생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특혜를 베풀어 서울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퍼주기식 특혜나 다름없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협약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협약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9호선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8.9%로 책정해 준 것은 다른 지자체의 민자사업 수익률 5%대와 비교해볼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 4~5% 수준으로 떨어진 다른 민자사업의 수익률이나 지방채 수익률을 감안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비슷한 시기인 2004~2005년 체결된 신분당선(연 8%)이나 의정부경전철(연 7.76%)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서울메트로9호선이 대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후순위 대출 668억원에 대해 15%의 이자율을 책정한 점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15%는 2002년 당시 이율이 보통 5~8%대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금리다.

이 같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2011년 메트로9호선측은 이자 비용 461억을 지불하고 466억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메트로9호선측이 지불한 이자는 고스란히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 현대로템, 신한은행 등에 돌아갔다.

후순위 대출의 높은 이자율에 대해 맥쿼리는 “민자사업 운영 초기엔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초기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다”면서도 “(선순위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라 해도 연 15%는 다소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이 최근 다른 협약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해 높은 8.9%로 책정된 점 △ 2003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 등이 포함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컨소시엄이 설립한 회사가 현재의 서울메트로9호선)으로 바뀐 점 △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MRG 조항 삭제 협상을 하지 않은 점 등 경실련이 지적한 의혹들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요금 인상 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특혜 의혹 속에 2008년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가 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의혹의 눈길이 가장 집중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3년 12월 우면산터널 사업권 지분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서울시 민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보다 한달 앞서 이 대통령의 조카(이상득 의원의 장남)인 이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맥쿼리IMM)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맥쿼리인프라와 맥쿼리IMM은 별개의 독립회사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지형씨는 맥쿼리IMM이 다른 회사에 인수된 2007년 9월 이후 맥쿼리 그룹의 어떤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가 된 사실에 대해서도 "주주협약에 정해진 자금집행 일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