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호선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지하철 9호선 요금 책정과 운영손실 보전 등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1) 2003년 우선협상대상자가 갑자기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과정, 2) 민자업체가 처음에 기본요금 700원을 제시했는데도 협약서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 이유, 3)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8.9%로 높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다.

김건호 팀장(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은 "사업 계약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돼 그 부담을 서울 시민들이 짊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업초기 계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요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하겠다는 식의 관행적인 모습이 아니라 9호선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수준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