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공사 정상화 위해 2030년까지 61조 부담해야"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십조 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공사의 부채총액은 130조5천700억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98조원 가량이며, 부채비율은 468.0%에 이른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내놓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금융부채비율을 2010년 수준인 400%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최대 6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4%를 기록하고 2015년 가격하락이 시작된다고 가정한 결과로, 2030년 LH공사의 금융부채 비율이 600%를 웃돈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연평균 1.5% 상승하고 2018년부터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비용이 54조로 추산됐다. 금융부채비율은 500%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늘어난 21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119조5천억원 가운데 LH공사의 빚이 59%를 차지할 정도로 LH공사의 부채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LH공사는 신도시개발·임대주택 등 규모가 큰 사업을 다루고 있는 데다 미분양 등에 따른 매출부진까지 겹치면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