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국 지정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 4년 연속 제외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으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USTR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화부 측은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해온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관련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