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CEO 탈세문제로 국회 출석해야할 듯

삼성전자가 또 한 번 국회에서 망신을 당할 것 같다.

지난달 세무조사 결과 사상 최대인 5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선고 받은데다 이를 안 국회 기재위 소속의원들로부터 국회에서 삼성전자 탈세문제를 심각히 다뤄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의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야의 주요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세청 처분의 적절성 등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국회가 납세상의 불·탈법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나서는 건 정치권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건넬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개별기업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보호 차원에서 국회에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이에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영선 전 최고위원은 2일 "국세청이 이미 조사가 끝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재벌 감싸기"라며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재벌개혁론자로 통한다. 경제민주화 노선 역시 그가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기재위 소속인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적극 동의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특히 탈세라는 범법에 대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세무통이다.

새누리당도 국세청의 '삼성 감싸기'를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유일호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세청의 삼성전자 세무조사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원내 지도부와 논의해봐야할 문제지만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이 삼성 문제를 재벌개혁 이슈로 부각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는 삼성 편들기로 인식되고, 이는 여론의 비난을 몰고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공히 국세청을 압박하면서 삼성전자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관련 자료가 공개돼 쟁점화될 경우 재계로 번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