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올랑드 당선… 성장·부자증세 경제정책 최우선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17년 만의 좌파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공약한 대로 성장과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프랑스와 유로존 전반에 걸친 일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올랑드 당선자는 먼저 경제성장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맞붙은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작품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랑드 당선자는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만을 강조하고 있는 유로존 신재정협약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파가 오히려 성장의 카드를 내민 것이 이채롭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의 성장 위주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수준인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랑드 당선자는 일단 신재정협약의 큰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정책 조항만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공조체제를 보였던 유로존 회원국들의 틈이 벌어지며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유럽 재정·채무 위기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로존 정상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눈길로 프랑스를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올랑드는 당면 현안인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층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고 중장년층 일자리도 50만개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연소득이 15만 유로 이상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높이고, 특히 연 100만유로(1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7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상속세율도 높이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부자증세안은 국내 부유층의 해외 탈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 정책은 불법 체류자의 이민 신청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며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르코지 정권보다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고 현재 75%에 이르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50%로 낮추는 한편, 3천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올해 안으로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