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그리스·독일 등 유럽선거서 재정긴축 반대 표심 나타나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프랑스, 그리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6일(현지시간) 실시된 선거 결과, 유권자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추진했던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반대 표심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는 경제성장과 채무감축을 최우선정책이라고 밝혔던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새 대통령으로 당선, 프랑스는 17년만에 좌파 정권을 맞이하게 됐다.

올랑드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도 경제 성장과 채무 감축이 우선정책이라고 밝힌 후 "더 이상 긴축 정책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기간에 공약한 대로 성장과 부자증세를 통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랑드 당선자는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만을 강조하고 있는 유로존 신재정협약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성장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맞붙은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합작품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초 유럽 각국의 국가 부채 위기를 촉발한 그리스도 이날 총선을 치른 결과 30년 가까이 번갈아가며 집권한 사회당과 신민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 연정이 붕괴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반면 구제금융에 대해 '재협상'을 공약한 급진좌파연합(시르자)는 15.5-18.5%의 지지율을 얻으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2당이 유력한 진보좌파연합(시리자)는 그간 유세에서 구제금융에 대해 "채권 상환을 잠정 중단하고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자"는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연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 긴축 정책에 따른 내핍을 견디다 못해 대안으로 시리자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당 대표인 알렉시스 치프라스(38)는 지난 유세에서 긴축 재정을 철회하는 한편 외채 상환을 일시 중단한 다음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 '트로이카'가 주도한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독일 지방선거에서도 긴축 재정으로 구제금융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투표 마감 후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이 30.9%의 득표율로 가까스로 1위를 지키기는 했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 8.3%의 득표율로 크게 부진해 연정 유지가 어려워졌다.

전체 17개주 가운데 8개주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기민당은 이번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를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에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