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유럽, 긴축 반대하지만 대안 찾기 쉽지 않아"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면서 유럽에서 긴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최근 유럽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재정 긴축보다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인 마킷(Markit)의 채권 리서치 책임자인 오티스 캐이시는 "긴축 정책을 포기하기는 아주 쉽지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긴축 정책을 펴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성장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이후 유럽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져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줄이 될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을 확대하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자금의 출처가 없다는 것.

또 재정 지출 확대가 침체에 빠진 유럽의 경기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국가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 자금 조달은 물론 재정 지출 확대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데다 최근 발행되는 이들 국가의 국채는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지원을 받은 자국 은행들이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들 국가의 국채를 파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기구들로부터 단기적인 처방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취약한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런 방안은 은행의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스페인 같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의 부유국들은 재정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자국 은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ESM의 지원을 받게 될 국가들은 자국 은행에 대한 통제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NYT는 이런 가운데 ECB가 역내 국가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