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험계열사 상품 몰아주기·자금지원 "손보겠다"… 권혁세, '테마검사' 천명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테마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을 몰아주거나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면서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첫 번째 대상으로 대기업계열 보험사가 지목됐으며 향후 증권사, 은행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4분기 중 은행보다는 주인(대기업)이 있는 일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계열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어 "계열사에 대한 펀드,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대기업계열 증권사, 은행 등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경고를 해왔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이 대표적인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적 자금지원도 차단할 방침이다.

여신한도와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계열사의 지원 가능 여부가 긍정적으로 반영되던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권 원장은 대기업 그룹이 부실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취약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퍼지기 전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국민들은 좀 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이런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대기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가계부채 문제해결,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등에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대기업그룹에 대한 감독방향과 관련해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원장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 완화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신규진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일반화돼 있다"며 "계열사를 활용한 투자확대 과정에서 계열주 지분율은 감소했으나 계열사 지배력은 강화돼 경영권 왜곡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강도 높은 선제적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주채무계열에 대해 엄격히 재무구조를 평가해 취약계열은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사의 신용위험 평가 때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원방안을 제출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는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히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도 취약업종 기업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B등급)에 대해서는 채권행사 유예와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설사는 건설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지난해 말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한 대주단 협약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부터 실시될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 "강도 높은 검사라기보다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지난번 전산문제도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제대로 정착됐는지 볼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농협지주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잘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로는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신한생명.녹십자생명.동부생명.흥국생명.KB생명.미래에셋생명.우리아비바생명.동양생명과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