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운용기금 늘려 경기부양한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유로존에 이어 G2(미국, 중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 산행을 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간) 경제안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 활력과 성장 관점에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에서 증액한 기금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증액 금액이나 기금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기금 증액에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기금 증액이 재정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쪽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2013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