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자체, 과도한 재정집행 우려… 도와주기 힘들어"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집행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과 전시행정 등으로 지자체 재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도움 요청에 대해 도와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는 직접적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